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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경제민주화'…4대 중증질환 등 복지 지원은 진일보

새 정부 '140개 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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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총수 횡령 집유 불가' 공약
- '형량 강화' 수준으로 약화

- 중견기업 전환되는 中企
- 세제 혜택 일정기간 유지

- 북핵 해결 남북 협의 추진
- 직접 대화의 門 열어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이명박(MB) 정부의 100개 과제보다 40개가 늘어난 것이지만, 대체로 MB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짜여졌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전반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비해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MB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공생경제가 강조되고 국민안전과 복지부문 강화, 남북간 실질적 협의 방안 등은 진일보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후순위 밀린 경제민주화

먼저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융·복합을 통한 산업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이 제시됐지만, 경제민주화 부분은 공약보다 상당 수준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보편적 복지와 함께 내놓은 양대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로 대체됐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형량 강화',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 수준으로 약화됐다.

국정과제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 이익을 본 총수 일가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의 순환출자도 신규분에 한해 금지한다는 공약이 포함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신속조정제를 도입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창조경제 육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중소기업 시절 받던 금융·세제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시켜 창조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복지정책도 공약이 조정됐지만, MB 정부보다는 전향적인 방향이 설정됐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지만 법정 본인부담금은 유지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정부 개혁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도 두 기관간 합의가 안됐다며 뒤로 넘겨 MB 정부에서 무산된 자치경찰제 도입과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군복무 단축 중장기 과제로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MB 정부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했다.

통일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질적 협의 추진을 언급, MB 정부와 달리 남북 직접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또 기존의 남북간 합의 이행의지와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명시했다.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의 심화·발전과 한·중 협력 내실화에 이어 한·미·중 전략대화를 제시함으로써, 대중외교가 보다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정책은 안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군복무 21개월→18개월 단축'은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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