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움 없는 균형발전정책

- 지역인재 육성안 등 재탕
- 지자체 복지 지출부담 땐
- 중앙정부와 합의도 제외

# 핵심 벗어난 해양수산정책

- 해양레포츠 신산업 '포장'
- 경기·인천지역 공약과 연관
- 극지硏 육성 지나치게 강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등 국정 로드맵에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0% 대한민국을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이라는 국정과제로 오롯이 투영되기를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지역별 발전공약이 배제됐고, 박 당선인의 핵심 지역발전 비전으로 제시됐던 지역대학 우선 지원방안도 상당 수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권·균형발전 정책 후퇴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은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반영돼 핵심 추진계획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이명박(MB) 정부에서도 추진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반값 등록금 지원을 지방대학부터 우선 실시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방인재를 지방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나, 취업시험 등에서 지방대 출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대학 평가방식을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지방대학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공약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지출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장애인시설 운영 등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방세 구조를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한 부분은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MB 정부에서 약화됐던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강화 등 지역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 부분은 약속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분권강화 계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 협의체를 법제화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는 것이 지역정책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해양수산정책 핵심 비켜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해양수산 분야 육성의 핵심을 비켜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기간 항만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발전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고 MB 정부가 발굴했던 해양레저·스포츠 육성계획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과도하게 부풀린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 분야 육성책 가운데 주요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이거나 수도권 공약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국정과제인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주요 추진계획의 하위 첫 항목은 '해양 신산업 육성'이었다. 인수위는 이를 "해양 레포츠의 저변 확대"로 규정했다.

하지만 해양 레포츠는 신산업도 아닐 뿐더러 주요 발전계획의 최우선 순위에 포함된 것도 본질을 벗어났다는 평가다. 해양 레포츠 육성은 박 당선인 대선공약집의 경기도 지역 공약과 관련돼 있다. 인천에서도 최근 해양 레포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국정과제에서는 또 수산업을 육성한다면서 "바다생태관광·레저·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레저스포츠가 해양 수산 업무의 주요 산업으로 포장된 셈이다. 또 인수위가 이번에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해양플랜트 분야는 지식경제부, 수자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현재(경제2분과) 간사는 "해수부가 생김으로써 현재 국토해양부에 있던 업무를 분리해서 정리는 못 했다"면서 "바다와 관련됐어도 조선 (해양플랜트) 등의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관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과제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기관이면서도 부산으로 오지 않고 인천 송도에 잔류하게 된 극지연구소 육성 계획도 지나치게 강조했다. 또 어업 분야도 농업에 묶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