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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도 '지역'은 없다

새 정부 주요 국정 과제 발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3-02-21 2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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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균형발전 후순위
-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안돼

- 신공항·해수부 등 무시
- "부산 홀대 도 넘어" 지적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제외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이라는 공약이 새 정부의 정책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라는 4대 국정목표에 마지막으로 제시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추진전략에는 ▷지역균형발전 ▷지방대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라는 5대 과제가 포함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시 1대 국정목표 2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이 제시됐던 데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표명돼 있지 않았다. 다만,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제시됐다. 지역이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대선 공약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지역별 공약사업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 경남 등의 공통공약인 신공항 건설과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등 부산의 공약 등이 제외돼 해양수산부 청사 세종시 이전 논란과 겹치면서 부산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소한 신공항 건설 로드맵은 나올 줄 알았다"면서 "특히 신공항은 지역갈등 조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집권 1년차에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데…"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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