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검 중수부 폐지…행복연금 내년 7월 시행

검찰 특수수사 총괄부서 신설…만 65세 이상에 월 4만~20만원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02-21 21:24:1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 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신뢰받는 정부'를 기반으로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전략과 과제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한 분야별 공약 대부분이 포함됐으나 경제민주화와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면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먼저 가계부채 대책인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되,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 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다 검찰에 특수수사 총괄부서를 신설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출범 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개의 관련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설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7. 7[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8. 8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9. 9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10. 10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3. 3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7. 7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0. 10경남도, 3277억 규모 올해 마지막 추경 편성…8월 호우 복구 중점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