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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이재오도 답답함 피력…'노회찬 판결' 통비법·황교안에 불똥

정치권서 법개정 목소리 확산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2-15 22:00: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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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野, 수사지휘 黃에 검증 별러
- 진보정의 의원들, 규탄회견

노회찬 진보정의당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이 지난 14일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 전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통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도청·감청 행위와 이를 공개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통비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통비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란 비판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통비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의원 152명이 지난 4일 통비법 위반자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재판부는 입법화 되기 전 서둘러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때 정적에 가까웠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5일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권력형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까"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은 특히 삼성 떡값 검사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수사팀은 떡값을 받았다고 명단에 오른 전현직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삼성 X파일 사건을 부실수사로 이끌었던 황교안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지인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며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및 당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과 권력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재벌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는 범죄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형식논리에 치우친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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