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조치를 취한 것은 2001년 11월 설립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법사찰이 정부의 공식조직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점, 이번 정권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그런 사실들이 일부 밝혀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미래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로부터 권고내용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권고문이 공식접수되면,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다는 정황은 포착했으나,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밝히지 못했던 검찰수사와 달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적법한 조사대상이 아닌 179명에 대한 사찰 행위가 민정수석실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