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재산과 두 아들의 재산·병역면제 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언론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두 아들의 재산.병역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의혹거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반면 김용준 후보자 측과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휴일에도 나와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 우연의 일치? 두 아들 모두 군대 안 가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안갔다. 당시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키가 155㎝ 미만이어야 하고, 155㎝ 이상일 경우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차남 범중씨는 1994년 7월에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역시 군대에 가지 않았다. 당시 통풍은 병역을 면제받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후에 관련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두 아들 7,8세 때 땅, 주택 매입…돈 출처, 세금냈나?
장남 현중 씨는 7살 때인 1974년 경기도 안성에 임야 2만여 평을 구입했다. 이듬해에는 현중씨와 차남 범중씨가 서초동에 대지 200평 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7,8세 때 구입한 임야와 주택인 만큼 당연히 두 아들의 돈일 리 없다.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과 증여세를 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특히 안성 임야의 경우 김 지명자가 판사 시절 법원 직원과 함께 아들 명의로 공동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용준 후보자는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재산이 많은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법규정에 어긋났는지, 이에 따른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법규정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도 10살도 안 된 두 아들이 당시로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던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서초동 주택의 경우 1991년에 건물이 신축됐는데 여기에 든 돈의 출처 또한 규명돼야 한다.
◇ 1993년 29억원이던 김 후보자 재산, 지금은 얼마나?
두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상 김 후보자는 두 아들의 재산에 대해 고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김용준 후보자 본인과 부인 서채원 여사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가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1993년 첫 재산신고 때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대법관 중에 가장 많은 29억 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장남과 차남 명의의 재산이 18억8천만원이었고, 김 후보자와 부인의 재산이 10억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과 헌재소장 등을 거치면서 2000년까지 매년 수천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율촌 등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12년여 동안 불어났을 재산의 액수다.
법무법인 율촌이 대형 로펌 가운데 한 곳이고, 김 후보자 역시 거물급 법조인이었음을 감안하면 매년 수 억 원의 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2월 법무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섰던 김경환 전 법무장관도 변호사 생활 6년동안 49억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 송곳 검증 벼르는 민주통합당…언론도 특별팀 구성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 직전까지 몰아 넣은 민주통합당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나 제기될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비롯해 병역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산과 병역 문제가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임트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강공 분위기는 총리후보자로 선임된 5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만 봐도 알 수 있다. 간사를 맡은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3선의 '베테랑' 전병헌 의원, 청문회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춘석 의원 등을 전진배치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하기 전이지만 언론의 검증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새정부 출범 직전에 국무위원 후보자 몇 명은 낙마시킨다는 계획 아래 특별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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