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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논란
국회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야 공방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고 나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4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개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한 새 정부 출범 준비도 차질을 빚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질타와 국민의 걱정을 되새기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헌재 직원들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일방적으로 악용돼 안타깝다"면서 "공직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격 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팽팽한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에서는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가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에는 "아주 동의한다"면서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