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오른쪽)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진 부위원장 왼쪽부터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강석훈 위원.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어촌개발도 빼앗길 가능성
- 청사 입지문제는 언급 안해
- 원안대로 통과 안된 전례
- 업무 조정 때 목소리 높여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에는 신 해양수산부 기능에 조선·해양플랜트를 비롯한 산업 분야가 제외됐다. 해양수산업계에선 실망이라는 반응과 함께 "옛 해수부보다 축소된 해수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옛 해수부의 중요 기능이었던 수산물 검역 분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데다 부처 간 마지막 업무 조정 과정에서 어촌개발 등이 농림축산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해양 뒷전' 현실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읽은 '새 해수부' 업무 발표문은 딱 두 줄이었다. 부산으로 이전됐거나 이전될 국립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원 등 기관의 명칭에서 구체적인 기관 이름을 빼고 그 기관들의 고유 기능을 나열한 수준이었다.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인수위 내부에서 해수부 부활은 후순위로 밀렸고 지난 15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1차 개편안에서 언급된 '해수부 복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뜻이다.
개편안을 주도한 옥동석 인수위원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설치 철학은 무엇이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1차적으로 제반 해양 기능을 모으는 데 있었다"는 말로 대신했다.
북한 때문에 대륙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섬처럼 고립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양 개척이 미래산업이자 성장동력임에도 인수위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가에서는 신 해수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을 넘겨받지만 육상·해양·항공 통합물류 업무도 흡수할 것이라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앞서 국토해양부 내부에선 해양물류가 전체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통합물류 기능을 해수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본지 지난 17일 자 1면 보도)했었다. 따라서 정부 간 업무조정과 국회 입법에서 이 분야를 반드시 신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현 정부에서 농수축산물검사원으로 통합된 옛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돼 해수부 기능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우려도 공무원 사회에서 나왔다.
■국회·정부 간 협의, 3라운드
인수위는 조만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부산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설득해 '미래해양 강국에 걸맞은 3차 기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 유기준 최고위원 등 부산 의원들이 그간 인수위원을 조용히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로 태어날 해수부는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에 앞서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 과정에서도 모호하게 표현된 '해양자원' '어촌개발' 등의 정의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해양자원은 옛 해수부에서 관장했고 해양 자원의 범위는 해양 에너지를 포함해야 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에서 해수부 청사 입지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