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 강화 기대치 한참 미달
- 해양플랜트 누락 이해 안돼
- 다음 정부 또 존폐논란 우려
"우려가 현실이 됐다."
22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에 해양수산인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신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이전보다 더 강화돼 발전적으로 부활하기를 기대했지만, 발표 내용은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세부 개편안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최형림 동아대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는 "신 해수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부활할 해수부에는 조선, 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해양산업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해양 신산업을 추진할 권한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선과 해양플랜트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적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위상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제적 표준을 정하는 곳은 국제기구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MO밖에 없다. 최 교수는 또 "신 해수부가 해상 육상 항공 물류로 구분 관리되는 물류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삼현 동의대 유통물류학과 교수 역시 "인수위에 해양 전문가가 없어 예견은 했지만 '도로 해수부'는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해양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교수는 "신 해수부의 기능 강화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미흡했던 것 같다. 우리가 해수부의 부활을 외칠 때 제대로 된 기능 강화를 주문했는데, 인수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행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예전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되살린 것이라면 차기 정부에서 또 존폐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는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 지난 15일 인수위의 1차 발표 때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지금 인수위에 전달할 의견서를 작성 중이다. 내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선주협회는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해운업과 조선, 해양플랜트 등 제조산업을 같은 부처에서 관장해야 수요-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산과학에 종사하는 이들은 구체적인 업무 분야에 대해 더 확인해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해양자원 분야는 과거 해수부 시절에도 관장을 했다. 해양자원의 정의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수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인 해양 레저·스포츠 분야가 새 해수부로 이관된다"고 한 것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 크루즈 산업, 해안도로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