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해양수산업계 거센 반발
- 미래부 복수차관제 도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신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옛 해양수산부' 수준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선·해양플랜트를 비롯해 해양수산계에서 요구한 핵심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도로 해수부'에 그쳤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해양안전심판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어촌개발·수산물유통 업무를 신 해수부에 이관한다"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을 새 해수부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전 폐지됐던 옛 해수부의 수산물 검역 기능은 해수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그동안 해양수산업계와 부산 시민단체들은 조선·해양플랜트와 해양기후 등 기능을 추가해 지속가능한 '해양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옥동석 인수위원(국정기획조정분과)은 "해수부 부활 과정에서 기능 추가에 관한 논의가 많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본적으로 해수부는 과거의 것을 복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급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업계에서는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항만업계 고위 관계자는 "'도로 해수부'가 된 것 같아 실망하는 분위기가 크다. 해양 레저 분야를 가져온 것은 생색내기로 비친다"며 비판했다. 선주협회에서는 "인수위의 일차적인 발표를 기다리면서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으나 내일 오전 중으로 인수위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7개 부처의 기능을 흡수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2명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권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새 정부의 외교부에는 다자·양자 경제외교와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기능은 총리실로 각각 이관된다.
인수위 정부 조직 세부개편안 주요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정보통신 복수 차관, 우정사업본부 이관 |
해양수산부 |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해양레포츠 |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정책·교섭, FTA 국내 대책 수립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정책,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
총리실 |
특임장관실 기능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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