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에서 2014년 3월로 부산 이전이 연기된 게임물등급위원회(본지 22일 자 1·15면 보도)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는 등 파행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와 국회가 게임물등급위의 기능 조정은 물론 폐지도 검토하고 있어 부산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게임물등급위는 올해 국고 지원 중단으로 사무국과 전문위원 등 직원 93명의 1월분 급여와 운영비 4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의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 운영 예산인 54억800만 원의 편성을 거부했다.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물등급위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문광부는 지난해 9월 게임물등급위의 일부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고 국고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도 이날 문광부와 게임물등급위를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문방위 소속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을 상임위원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