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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과학ㆍ정보통신 복수차관..우정사업도 전담

산업통상자원부서 통상교섭ㆍFTA 국내대책수립 담당

방송국 인허가 방통위 존치..인수위 정부조직 후속개편안 발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22 1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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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업무에 더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업무까지 넘겨받으며 예상 정원 900∼1천명의 `공룡부처'로 부상했다.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은 물론 통상교섭권까지 부여받으며 외교통상부가 가졌던 통상 기능을 전폭적으로 이관받게 됐다.

축소되는 교육부는 고유한 대학지원과 인재양성 업무를 지켰지만 연구개발(R&D)예산관리ㆍ배분 등 국가과학기술위의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진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주요 부처들의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2차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둔다.

과학기술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단, 총리실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각각 이관받는다.

ICT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ㆍ정보통신산업진흥ㆍ소프트웨어산업융합 기능을 넘겨받는다.

지식경제부 우정산업본부도 우정과 통신의 연계성 때문에 미래부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처럼 규제 기능을 담당,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업무 등을 맡는다.

쟁점이었던 교과부의 대학지원 업무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원은 "전통적 종합 대학 (지원)은 교육부가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부가 관할한다"며 "교육부는 인재양성, 대학의 연구기능 등 고유한 업무를그대로 담당한다"고 말했다.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항만ㆍ해운ㆍ해양환경ㆍ해양자원조사개발ㆍ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ㆍ해양안전심판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ㆍ어업ㆍ어촌개발ㆍ수산물유통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부여받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정책ㆍ통상교섭ㆍ통상교섭총괄조정 기능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을 갖는다. 외교부에는 다자ㆍ양자 경제외교와 국제경제협력 기능 정도가 존치된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기능은 총리실로 가며 직원도 총리실에 배치될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로 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것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정책, 농림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등 식품안전 업무가 이곳에 주어진다.

인수위는 이외에도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고 덧붙였다.

유민봉 인수위원은 개편안에서 제외된 금융 부문 정부조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 개편안을 설명하고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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