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서 첫 회의…의무휴업일 월 2회 규정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01-15 21:10:2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오른쪽 네 번째) 대통령이 참석한 첫 세종청사 국무회의가 15일 오전 열렸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유아보육법안도 처리

- MB, 택시법 거부권 시사
- 국무위원들도 잇단 비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세종시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1건 ▷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땐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함께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상보육의 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해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택시는 고정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다른 법안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지원을 하는 자치단체와 상의없이 법률 통과 시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버스업계에 1조3000억여 원, 택시업계에 4800억여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돼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자치단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돈이 있을 수 있어 재의 요구 요건은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던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하> 대면공연·온라인 전시관…언택트가 대세다
  2. 2“남북 협력관계 실타래 푸는 마중물 역할 희망”
  3. 3가나안 보청기,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보청기 기증
  4. 4코로나 뚫고 시동 건 나스카
  5. 5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폭 예방 심리 지원
  6. 6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2일(음력 윤 4월 11일)
  7. 7믿고 쓰는 국대급? 평범해진 롯데 외야수 미래 안 보인다
  8. 8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9. 9부산 부산진구, 백내장 수술 치료 및 보호용 안경 지원 약속
  10. 10동아대 AMP 47대 신임동문회장 이미근 대표
  1. 1‘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2. 2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내일 발표
  3. 3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공 철새 서식지 개방 본격 추진
  4. 4동아대 총동문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5. 5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패키지’…소상공인 지원·등록금 환불 등 담겨
  6. 6부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던 ‘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
  7. 7여당 최인호 “전대 출마 고심” 박재호 “오거돈 사태 수습 총대”
  8. 8민주당, 국회 개원 압박…통합당 “원구성 협상이 먼저”
  9. 9김해영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유력
  10. 10김종인 “진취적인 통합당 만들겠다”…경제혁신위 신설
  1. 1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최대 1억5000만 원 자가부담
  2. 2금융·증시 동향
  3. 3미래먹거리 찾는 기업 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가파른 증가세
  4. 4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만들고 중년 재취업 지원
  5. 5주가지수- 2020년 6월 1일
  6. 6‘한국판 뉴딜’ 일자리 55만 개 공급
  7. 7코로나에 뒷전 된 균형발전 “지역산업 수도권과 격차 우려”
  8. 8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9. 9'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10. 10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1. 1부산 사흘째 신규 확진 ‘0’…고3 접촉자 중 추가 확진 없어
  2. 2부산 구·군 노조 5일째 시청 농성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3. 3해운대 레지던스 호텔서 화재, 손님 대피
  4. 4울산 북구 암시장에서 도망 나온 암소 도로 활보…초등교 하교 연기 소동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5명…인천·경기 30명
  6. 6기장군 아파트 콘센트서 화재... 30대 여성 부상
  7. 7경남 고성서 화약공장 폭발 사고 … 4명 부상
  8. 8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과 함께 취약계층 학생 '사랑의 PC' 지원
  9. 9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최종 완료
  10. 10인천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 15명 이상 추가 확진
  1. 1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2. 2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3. 3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4. 4믿고 쓰는 국대급? 평범해진 롯데 외야수 미래 안 보인다
  5. 5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6. 6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7. 7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8. 8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9. 9‘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10. 10'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