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서 첫 회의…의무휴업일 월 2회 규정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01-15 21:10:2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오른쪽 네 번째) 대통령이 참석한 첫 세종청사 국무회의가 15일 오전 열렸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유아보육법안도 처리

- MB, 택시법 거부권 시사
- 국무위원들도 잇단 비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세종시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1건 ▷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땐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함께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상보육의 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해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택시는 고정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다른 법안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지원을 하는 자치단체와 상의없이 법률 통과 시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버스업계에 1조3000억여 원, 택시업계에 4800억여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돼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자치단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돈이 있을 수 있어 재의 요구 요건은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던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걷고 싶은 길 <90> 밀양 초동 연가길
  2. 2한국이 제안한 ‘감염병 진단기법’ 글로벌 표준된다
  3. 3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4. 4“연가길 걷기대회 더 유명해져 농작물 판매로 이어지길”
  5. 5하동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코오롱이 위탁 운영
  6. 6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한 삶의 의미
  7. 7[서상균 그림창] 무개념이 온다
  8. 8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9. 9“7일간 일상 속 소독을” 부산시, 대시민 방역 프로젝트
  10. 10덕천3동 새마을문고, 취약계층 위해 손소독제 150개 기부
  1. 1靑, 북한 발사체에 "동향 예의주시" 신중 대응
  2. 2부산·울산·경남 후보자 등록 현황
  3. 3 여당 장관 출신 후보들 ‘B급 감성’으로 유권자 공략
  4. 4여당, 부산 10석 목표…진보표 결집 과제
  5. 5김해갑, 여야후보 이어 참모까지 고교동문 대결
  6. 6PK 유권자 관심사는 아파트·교육·교통…“맞춤공약 찾아라”
  7. 7통합당, 보수성향 표심 분산될까 고심
  8. 8 지역형·거물형·험지동맹…후원회장의 정치학
  9. 9재료연구소 ‘원’ 승격 쟁점…창원의창 물고물리는 공방
  10. 1029일 이후 코로나 격리자 총선 투표 어려워
  1. 1한국이 제안한 ‘감염병 진단기법’ 글로벌 표준된다
  2. 2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3. 3부산시 한달새 41억 모금…롯데백화점도 화훼농가 돕기 행사
  4. 4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5. 5코로나 악재에…부산 8개 특별·광역시 중 수출피해 가장 컸다
  6. 6부산 R&D특구 참여 중기 부담 줄인다
  7. 7트렉스타 친환경라인 ‘752’ 출시
  8. 8조원태 한진회장 연임 성공…위기 속 경영성과 입증 관건
  9. 9
  10. 10
  1. 1코로나19 진주 3번 확진자 가족 및 접촉자 14명 ‘음성’ 판정
  2. 2정부, 중위소득 이하 가구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 검토
  3. 3목포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태국 다녀온 20대 남성
  4. 4부산 112번 독일 유학생 동선 공개…자율 격리? 자유 이동?
  5. 5일요일 오전 영하권 기온 ‘뚝’…일교차 주의
  6. 6교육부, 온라인 개학 범위 고심…미성년 확진자 600명 넘어
  7. 7영국 유학 중 귀국한 18세 남성 확진…부산 114번째
  8. 8해운대구 주민에게 5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9. 9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최근 14일 이내 입국자 자가격리 권고"
  10. 10이재명 “조국, 법원이 판단” VS 진중권 “정치감각 과도”
  1. 1손흥민,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귀국…국내서 원격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활
  2. 2유벤투스 선수·코치진, 연봉 1200억 원 삭감
  3. 3감독 경험부족·프런트 엇박자…BNK 예견된 하위권 마감
  4. 4일본 언론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유력”
  5. 5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