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로 국방부 관계자들이 인수인계할 내용이 담긴 자료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방부

- 복무기간 단축 신중 접근
- 병사 봉급 5년간 배 인상

# 중기청

- 장관급 독립기구 격상 필요
-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검토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6개 정부 부처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기초연금 도입·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 '온도차'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악화를 이유로 박 당선인의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의 구상대로 부사관 충원으로 병역 자원 부족을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반면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라며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정권(인사·군수)과 군령권(작전·정보)을 통합해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김 간사는 부정적인 반면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상부구조 개편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를 보였다.

국방부는 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병사 봉급 배 인상 공약 이행에 대해 국방부는 박 당선인 임기 말인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 내외의 봉급 인상을 단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청, 조직 격상 건의

중소기업청은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제정 계획과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조직 격상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현 정부에서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 공단을 설치해 내실있는 지원 ▷증여세·상속세 혜택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가업 상속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계획도 논의됐다.

중기청은 특히 현재 차관급인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로 조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법령 제·개정권이 지식경제부를 거쳐야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독자적으로 제도에 반영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범위 확대, 4대 중증질환 완전 보장 등 당선인의 복지·의료분야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 추계, 재원 조달 및 이행 방안 등에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노령연금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노령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7조 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국고와 지방비 외에 앞으로 걷히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