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안되면 대북제재 필요
청와대 대통령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배급 체제가 무너졌고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들어섰다"면서 "북한 김정은 지도부가 주민과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공안폭압 통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의 '화학적인 변화'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지난 3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국제신문과 2시간30분가량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중단한) '5·24조치'가 북한의 미래와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은 이어 "(2010년 11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가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으로 싣고 가는 도중에 일어났다"면서 "(차기 정부의 대북 지원 재개는) 북한의 시장(장마당)을 '죽일 것이냐, 활성화할 것이냐'는 점을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지원이 북한에서 싹튼 시장을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현 정부의 대북 제재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천 수석은 "북한은 한국이 제공하는 '산소 호흡기'와 '생명줄'이 없으면 생존 유지조차 어렵다"며 "한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북한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격변 사태'와 관련, "다음 정부 시기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 정상이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수준이다. 중국이 북한과 관련된 투자를 할 때는 우리 정부에 물어 올 정도로 한중이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