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대형마트 규제법' 막판 절충

영업시간 제한·휴업일 조정, 오늘 법안 처리 여부 결정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30 22:07:3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듯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하면서 조율에 나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 협상을 거쳐 31일 최종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여 법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의무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새누리당 주장(자정∼오전 10시)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두 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새누리당이 받는다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꾼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무휴업일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첨부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 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 등 2개 안을 역제안했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할 경우 이미 자치단체 중에서 5일장과 겹치는 날을 휴무로 하는 것으로 합의해 시행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극심한 진통을 빚어온 유통법 개정안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5. 5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6. 6‘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7. 7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8. 8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9. 9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10. 10“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6. 6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7. 7강경화 "北 지뢰사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8. 8北,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확인…“기술 갱신 성과 확인 위한 발사”
  9. 9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10. 10[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8. 8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7. 7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8. 8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