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대형마트 규제법' 막판 절충

영업시간 제한·휴업일 조정, 오늘 법안 처리 여부 결정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30 22:07:3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듯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하면서 조율에 나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 협상을 거쳐 31일 최종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여 법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의무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새누리당 주장(자정∼오전 10시)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두 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새누리당이 받는다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꾼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무휴업일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첨부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 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 등 2개 안을 역제안했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할 경우 이미 자치단체 중에서 5일장과 겹치는 날을 휴무로 하는 것으로 합의해 시행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극심한 진통을 빚어온 유통법 개정안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걷고 싶은 길 <90> 밀양 초동 연가길
  2. 2한국이 제안한 ‘감염병 진단기법’ 글로벌 표준된다
  3. 3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4. 4“연가길 걷기대회 더 유명해져 농작물 판매로 이어지길”
  5. 5하동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코오롱이 위탁 운영
  6. 6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한 삶의 의미
  7. 7[서상균 그림창] 무개념이 온다
  8. 8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9. 9“7일간 일상 속 소독을” 부산시, 대시민 방역 프로젝트
  10. 10덕천3동 새마을문고, 취약계층 위해 손소독제 150개 기부
  1. 1靑, 북한 발사체에 "동향 예의주시" 신중 대응
  2. 2부산·울산·경남 후보자 등록 현황
  3. 3 여당 장관 출신 후보들 ‘B급 감성’으로 유권자 공략
  4. 4여당, 부산 10석 목표…진보표 결집 과제
  5. 5김해갑, 여야후보 이어 참모까지 고교동문 대결
  6. 6PK 유권자 관심사는 아파트·교육·교통…“맞춤공약 찾아라”
  7. 7통합당, 보수성향 표심 분산될까 고심
  8. 8 지역형·거물형·험지동맹…후원회장의 정치학
  9. 9재료연구소 ‘원’ 승격 쟁점…창원의창 물고물리는 공방
  10. 1029일 이후 코로나 격리자 총선 투표 어려워
  1. 1한국이 제안한 ‘감염병 진단기법’ 글로벌 표준된다
  2. 2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3. 3부산시 한달새 41억 모금…롯데백화점도 화훼농가 돕기 행사
  4. 4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5. 5코로나 악재에…부산 8개 특별·광역시 중 수출피해 가장 컸다
  6. 6부산 R&D특구 참여 중기 부담 줄인다
  7. 7트렉스타 친환경라인 ‘752’ 출시
  8. 8조원태 한진회장 연임 성공…위기 속 경영성과 입증 관건
  9. 9
  10. 10
  1. 1코로나19 진주 3번 확진자 가족 및 접촉자 14명 ‘음성’ 판정
  2. 2정부, 중위소득 이하 가구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 검토
  3. 3목포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태국 다녀온 20대 남성
  4. 4부산 112번 독일 유학생 동선 공개…자율 격리? 자유 이동?
  5. 5일요일 오전 영하권 기온 ‘뚝’…일교차 주의
  6. 6교육부, 온라인 개학 범위 고심…미성년 확진자 600명 넘어
  7. 7영국 유학 중 귀국한 18세 남성 확진…부산 114번째
  8. 8해운대구 주민에게 5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9. 9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최근 14일 이내 입국자 자가격리 권고"
  10. 10이재명 “조국, 법원이 판단” VS 진중권 “정치감각 과도”
  1. 1손흥민,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귀국…국내서 원격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활
  2. 2유벤투스 선수·코치진, 연봉 1200억 원 삭감
  3. 3감독 경험부족·프런트 엇박자…BNK 예견된 하위권 마감
  4. 4일본 언론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유력”
  5. 5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