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수부 부활 확실시…부산 유치는 장담 못해

창조과학·정보통신기술 등 3部 늘어 경제부처 대전환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2-12-20 21:15:4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정위 기능 강화도 예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경제 부처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현재 15부 체제인 정부 조직이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부 등 3부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쪼개졌던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자가 부활을 공언한 만큼 5년 만에 독립 부처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부활하면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의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 명과 농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3명이 신생 조직에 포함된다.

기능은 '과거 해양수산부+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은 신생 해수부에 기존 해양수산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개발, 해양기후, 해양관광 등 기능을 합치는 방안과 수산 분야 역량 강화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신생 해수부의 부산 유치에 대해서는 부산과 다른 시·도, 정부 내 의견이 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또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창조 경제'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도 등장한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기 전략,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재육성 및 과학,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및 기술 정책 등이 '융합'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쪼개졌던 과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도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로 역할 조정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자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 우선순위에 두면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외부에 연구용역 작업을 맡긴 상태다. 또 공정위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가맹유통과를 가맹과와 유통과로 분리하고 직원을 충원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정위가 '몸집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