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수부 부활 확실시…부산 유치는 장담 못해

창조과학·정보통신기술 등 3部 늘어 경제부처 대전환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2-12-20 21:15:4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정위 기능 강화도 예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경제 부처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현재 15부 체제인 정부 조직이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부 등 3부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쪼개졌던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자가 부활을 공언한 만큼 5년 만에 독립 부처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부활하면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의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 명과 농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3명이 신생 조직에 포함된다.

기능은 '과거 해양수산부+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은 신생 해수부에 기존 해양수산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개발, 해양기후, 해양관광 등 기능을 합치는 방안과 수산 분야 역량 강화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신생 해수부의 부산 유치에 대해서는 부산과 다른 시·도, 정부 내 의견이 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또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창조 경제'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도 등장한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기 전략,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재육성 및 과학,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및 기술 정책 등이 '융합'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쪼개졌던 과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도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로 역할 조정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자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 우선순위에 두면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외부에 연구용역 작업을 맡긴 상태다. 또 공정위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가맹유통과를 가맹과와 유통과로 분리하고 직원을 충원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정위가 '몸집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8. 8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