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기능 강화도 예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경제 부처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현재 15부 체제인 정부 조직이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부 등 3부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쪼개졌던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자가 부활을 공언한 만큼 5년 만에 독립 부처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부활하면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의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 명과 농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3명이 신생 조직에 포함된다.
기능은 '과거 해양수산부+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은 신생 해수부에 기존 해양수산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개발, 해양기후, 해양관광 등 기능을 합치는 방안과 수산 분야 역량 강화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신생 해수부의 부산 유치에 대해서는 부산과 다른 시·도, 정부 내 의견이 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또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창조 경제'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도 등장한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기 전략,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재육성 및 과학,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및 기술 정책 등이 '융합'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쪼개졌던 과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도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로 역할 조정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자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 우선순위에 두면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외부에 연구용역 작업을 맡긴 상태다. 또 공정위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가맹유통과를 가맹과와 유통과로 분리하고 직원을 충원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정위가 '몸집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