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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검토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2-12-20 21:15: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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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공약 '사병월급 인상'도 연구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사들의 의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책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였을 때 부족한 병역자원을 부사관 충원과 유급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사병 월급 배 인상과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병 월급을 배 인상하는 데 5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면서"인상 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예산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000~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지만 21개월로 동결하면 1000~3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왔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때 결정된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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