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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중단…집권 땐 분권공화국 만들겠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대선후보 인터뷰 -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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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오른쪽)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은 KLJC 회장인 손균근 국제신문 부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분권 의지 강한 지자체에
- 우선적 자치권 줄 수 있어

- 부산, 동북아 물류중심 육성
- 특별법 제정, 적극 지원할 것

- 비례대표 20% 여성 몫 필요
- KRX 공기관 해제 신중 검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3일 국제신문을 비롯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중단했다"며 "이제 멈췄던 선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제는 정권을 바꿔야 지역도 발전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권은 문 후보가 계승 발전하려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그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은 많이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문이 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 시작이 잘못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의 목표로 삼은 첫 정부였는데, 지혜라든지 국가의 공론이 충분히 모이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우리(참여정부)가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했다. 이 제주특별자치를 자치·분권의 시범 모델로 삼아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을 지방자치·분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 딱 스톱해서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것(특별자치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그런다. 그렇게 의지가 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자치권을 줄 수 있다. 현행법 체제에서 최대한 (지방분권을) 한 다음에 헌법까지 고쳐야 한다고 본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공천 때문에 지방자치·지방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에게) 다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리모컨 정치, 리모컨 자치라고 국제신문이 쓴 적이 있다. 여성몫 비례대표 20% 정도는 별도로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

-권력비리 차단 방법은.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정치문화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거기에 젖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낡은 어떤 정치적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가 신세 진 적은 없다. 재벌에게도 기업에게도 전혀 신세를 진 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패의) 구멍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바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단순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기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문기구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언론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 모색하겠다. 또한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으로 시한이 제한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은.

▶'동북아 물류중심추진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키울 것이다. 해양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인프라 구축, 선박금융 등 국제금융을 육성할 것이다. 문현금융단지를 선박해양조선금융특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출자하는 '선박해양투자은행'을 설립할 것이다. 남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재지정하고, 부산의 구도심, 공단, 낙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한국거래소(KRX)의 공공기관 해제 요구에 대한 입장은.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평가는.

▶박 후보는 천막 치고 한나라당만 구했고, 공천 때 '친박'만 도왔다. 서민과 민생 문제는 뒷짐만 지고 방관했다. 한마디로 '특권 세력의 잔 다르크'였다.

-대선 마지막 필승전략은 뭔가.

▶민심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를 결심했다. 여론조사가 초접전인데, 바닥 민심은 확실히 바뀌었다. 이런 추세라면 반드시 이길 것으로 자신한다. 투표율이 77%를 넘으면 서울 명동에서 말춤을 추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은 누구

1953년 1월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에서 차석 수료를 하고도 1975년 경희대 재학 때 시위 전력 탓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시민사회수석에 이어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다. 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됐다.


# MB정부·朴 대북정책 비판

- "北 로켓 발사는 현 정권 안보무능 드러낸 것"
- 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허구
- 남북경제협력공동위 가동할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남은 대선 기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문 후보는 "13일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얼마나 안보가 무능하고 비판받는지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은 앞 정부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안보가 뻥뻥 구멍나고, 북방한계선(NLL)이 무너지고, 수많은 장병과 국민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당하고, 얼마 전에는 노크 귀순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됐나. 아니 악화됐고, 미사일 문제 해결했나, 더 악화됐다"며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도 막지 못했고, 사전에 제대로 파악도 못했고, 심지어 발사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로켓 수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경계 태세도 한 단계 낮추는 그런 정부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문 후보는 "우리 국민은 군대 다 갔다오지 않느냐"며 "특권층이 다 모인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 때 봐라. 발생하니까 사후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서 포탄이 날아왔는지도 몰랐던 것 아니냐"며 "정말로 안보에 한심한 정권이다. 안보를 (대선)쟁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박근혜 후보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동북아 평화만 말하는 것은 허구"라며 "나는 평화선도외교, 균형외교, 국제협력외교,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4대 기조로 삼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수위 때 대북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한 뒤 곧바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면서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민간부문의 북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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