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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부결속 다지기 ②주변국 정권교체기 몸값높이기

전격 발사 배경과 의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2-12-12 21:29:0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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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오른쪽) 주한 미국대사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성환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 출범 1년 축포
- 김정일 1주기 조포 성격 커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0일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발사 기간을 10~22일에서 오는 29일로 1주일 연장했다. 또 11일에는 로켓을 발사대에서 분리해 가까운 조립 건물에서 해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금융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는데도 기어코 로켓을 쏘아올렸다.

우선 북한이 로켓을 전격 발사한 것은 기술적 결함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발사 기간 연장을 발표하며 "운반 로켓의 1계단 조종 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1계단 조종 발동기 계통의 결함'은 1단 로켓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됐지만 북한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기술적 문제를 바로잡았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특유의 위장전술을 편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 발사 배경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2월 17일)와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조포·축포의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주요 유산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꼽아왔다. 지난 1일에는 '광명성3호'의 발사를 예고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로켓 발사를 성공해야 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실행함으로써 '1타 3피'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도 로켓 발사에 담긴 의도이다. 로켓 발사 성공을 통해 주민들에게 '북한=우주강국'이라는 신념을 심어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렸다면 세계에서 10번째로 자체의 힘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국가가 된다.

국제 정치적 카드의 의미도 적지 않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국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오히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을 건드렸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시진핑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물론 대선과 총선을 각각 앞둔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가 마냥 미뤄둘 수만은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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