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철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

- 신혼부부 등 40년 장기 임대
- 임대료, 주변의 반값 아래로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철도 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임대주택 2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노인·대학생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장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되는 것과는 달리 40년간 장기 임대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총 14조7000억 원(6년간 매년 2조4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공사 비용은 40년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충당해 국가 재정지출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낮은 토지 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33%,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2%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주장이다. 수도권의 경우 주변 임대료의 50%,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4%의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후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곳, 1만 가구를 착공한 뒤 서울 및 수도권 50곳에 약 19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어 전세난이 심각한 전국 6대 광역시와 대도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후보는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도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가입 조건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 대상 가구는 고·중 잠재위험군 28만4000가구, 58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신청자는 10%인 3만 가구, 3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文 '임대 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 일정수준 임대소득 비과세
-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 세입자에 계약갱신청구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주거 안정 공약은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와 임대 전용주택이다. 서민의 집없는 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문 후보는 특히 '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 실시해 주거용 주택과 투기용 주택을 분리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편의를 돕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자가 거주 주택 외의 모든 임대용 주택은 '임대 전용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전·월세 상한제를 전격 도입해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협력 여부가 관건이다.

또 현재 서울시가 시범 시행 중인 '전세금 보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빈곤계층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문 후보는 현재 4.3%에 불과한 공공 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10%로 늘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에 '계약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줘 민·관 합작의 임대주택을 늘려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도 준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 측은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을 2조 원 증액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관리한다는 이른바 '공공성 중심·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지도, 중단하지도 못하는 전국의 뉴타운 촉진지구 등에 이미 사용된 매몰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박근혜 후보 주거안정 대책 주택공급 철도 부지에 임대주택 기숙사 등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급 부동산대책 취득세 감면 연장,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재인 후보 주거안정 대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실시 자가거주 주택 외 모든 임대용주택 등록의무화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임대사업 기단에 따른 재산세 양도세 감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규제 뉴타운 출구사업에 재정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