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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안내문 받으셨나요- 제18대 대통령 선거 를 12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투표소 등이 인쇄된 투표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하기 위해 봉투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
# 朴 국민행복기금 조성, 채무자 빚 탕감
- 정부 보증으로 채권 발행
- 18조 원 재원 마련해 활용
- 도덕적 해이·국가부채 위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가계 부채 공약의 핵심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해 주는 것이다. 방법은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것이다.
18조 원 기금 조성 방법을 보면 기존의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한데 모아 1조8000억 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18조 원의 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을 활용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의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이고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50%(기초수급자 70%)를 탕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빚 탕감 비율인 30~40%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박 후보는 또 연 20~30%대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0%대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은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의 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을 내놓았다. 대신 주택 소유자는 공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면서 집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소유권은 집주인이 가진다.
'렌트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대출받고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4%)에 대한 과세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정부 재정 없이 이 대책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느냐이다. 18조 원 기금 조성의 핵심은 정부 채권 발행이지만 정부가 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 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 文 피에타 3법, 과도한 대출·추심 규제
- 법률 제·개정 등 제도적 해결
- 고금리 대출로부터 서민보호
- 법 발의만 돼 있고 논의 멈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이른바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제·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이 법안들을 통해 현행 연 39%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5%로 낮추고,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무책임하게 대출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것이다. 대부기관에는 '대출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채무자에게 대출 약관을 설명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들이 제대로 삶을 영유할 수 없도록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압류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힐링 통장'을 만드는 계획도 있다.
주택 가격이 일정액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개인회생 계획에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있다. 집이 한 채뿐인 서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 후보는 '하우스푸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돈을 빌린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에서다.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등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 상환액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의 가계 부채 대책은 실질적인 가계 부채에는 도움이 적고 '피에타 3법'은 발의만 돼 있고 실질적인 논의 과정이 멈춰져 있는 상태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남아 있다.
박근혜 후보 가계부채 공약 |
저신용·저소득자
18조 원 기금 조성,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70%) 탕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연 20~30%대 고금리 대출, 10%대 은행 대출 전환 |
하우스푸어
집주인이 소유지분 일부 공공기관에 매각, 집주인은 지분매입금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수료 부담 |
렌트푸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은행권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세입자는 이자 부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이자 상당액(4%)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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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가계부채 공약 |
제도를 통한 해결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도입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채권추심 금지되는 힐링통장 마련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하우스 푸어 등
예방에 초점…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방지. 공적자금 투입 반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전월세상한제 도입
1가구 1주택자가 개인회생계획에 주택담보채무 변제 포함 시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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