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자와 함께 '오바마 스타일'-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자신의 7대 비전과 정책과제·실행계획을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440쪽 분량·850여 과제 담아
-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 빈곤층 건강보험료 면제
-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차기 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 과제, 171개 정책 약속 및 850여 개 실천 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440쪽 분량의 공약집에는 혁신경제, 재벌개혁,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 등 이미 발표된 10개 정책 과제와 노동 정책,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보기술(IT), 농어업 등 15개 분야의 정책 과제가 추가됐다.

주요 신규 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두배 인상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 때 여성 30% 이상 의무화 등이 있다. 여성폭력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광역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 설립, 문화예술인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입 전형 간소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 이상으로 확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및 부처별 CTO(최고기술경영자) 도입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R&D) 정책 등도 공개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인재할당제 전면 실시, 일반재원 확충-특정재원 축소를 통한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재정분권 실현도 약속했다. 사법개혁 방안은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대검 중수부 폐지, 정치적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안 후보는 또 재벌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 구축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고용평등기본법',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통합일자리특별법'을 각각 제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후보 주요 대선 공약 국회의원  정수  전체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비율 확대 정당제도  중앙당 축소 또는 폐지, 강제당론 폐지 등 재벌개혁  방안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신규순환출자 금지, 단계적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최저임금  임기 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지역인재  대책  거점국립대 지정 및 육성, 특성화 혁신대학 지정 후 지역 취업 연계, 지역고용할당제 시행 남북관계 남북 정상 핫라인 설치, 6자회담 재개 및 남·북·미·중 4자포럼 개설 기초노령연금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20% 인상, 2017년 현재의 배 지급 FTA 부작용 발생 때 개정 협상 의료복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