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7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5%에서 20%로 확대하는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확대로 말미암은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지방재정 상황에서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대선 후보들이 내놓지 않으면 국가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부산에서 분권운동이 강하게 일고 있다"면서 "교육·경찰자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데, 아직 대선 후보나 중앙정치권에서는 미온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대선 후보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으로까지 공천제 폐지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부당한 간섭이 현장감 있는 지방의회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