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민주화·복지 이슈 부상

- 대선 공약 우선순위서 밀려

- 朴·文·安 구체적 계획 내놔야

'지방분권'이 제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경제 민주화·복지와 함께 '정치쇄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이슈 메이킹'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제안한 11대 정책 의제의 공약 채택을 약속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역 격차' 해소가 핵심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받아 공개한 10대 공약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경제 민주화·복지에 초점을 맞춘 박 후보의 공약에는 '지방분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야권 후보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로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여섯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안 후보 역시 구체적인 재정 확보나 법률 제·개정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이 대선 이슈에서 사라진 점이다. 정치권은 물론 대선 후보들도 최근 '지방분권'을 힘주어 말한 적이 거의 없다. '수도 이전'과 '혁신도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내놓은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면 '2012년의 지방'은 소멸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 전국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1일 "박·문·안 세 후보 모두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지역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