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심화
- 취업할당제 등 대선 공약화를
"위기로 내몰리는 지역 대학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공동체가 깨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을 극심한 계층적·지리적 양극화라는 위기에서 구해낼 방안으로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동의대 이종극 기획처장은 "일자리와 문화·경제기반의 절대적 비중이 수도권에 쏠린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요 대학평가지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원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앞세워 대학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더욱 선호하며, 학령인구까지 본격적으로 줄면 많은 지역 대학은 극한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 대학의 혁신 노력 부족과 함께 근본적으로 수도권 비대화라는 한국 특유의 사회구조에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해결 방안 또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제도적 개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대 과제가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피해 갈 수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역 인재 취업할당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사이에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거점대학 집중 육성이라는 현실적 대안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