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신라대 부산학센터 주최로 부산 해운대 노보텔 호텔 4층 아이리스 룸에서 열린 '동북아의 정치권력 변화와 외교정책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부산대 로버트 켈리(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朴, 통일보단 안보가 우선

- 북핵 불가 … 균형·신뢰 강조
- 북한 태도 지켜본 다음 대화

# 文, 비핵 전제론 대화 안돼

- 경제연합으로 통일 기초
- 비핵·평화구축 병행 추진

# "朴·文, 실행방안 고민 부족"

- 학계 "구체성·현실성↓" 평가
- 두 후보 다 보완 필요성 지적

'노무현-김정일 북방한계선(NLL) 비밀대화록'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신라대 부산학센터가 지난 26일 주최한 '동북아의 정치권력 변화와 외교정책 전망' 국제 심포지엄은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자문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 측은 남북관계의 신뢰와 균형을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남북경제연합을 통일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했다. 토론자로 나선 외교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청사진은 거대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실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새누리당 외교안보 정책 자문위원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최대석(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신뢰의 한반도, 화합의 동북아시아'로 소개했다. 최 교수는 "북핵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NLL은 남북 해양 경계선인 만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개혁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위기관리 대응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가 소개한 박 후보의 대북 정책의 키워드는 '균형 정책'이다. 그는 대북 정책은 정치 흐름이나 정권교체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 대화와 국제협력 ▷협상과 억지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또 남북 사이에 체결된 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경제교류·6자회담·외교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남북 관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북한이 변해야 대북 정책도 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먼저 나서 유화 정책을 펴기 보다 북한의 태도를 보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재인 '남북경제연합'

민주당 외교안보 정책 자문위원인 연세대 김기정(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문 후보의 대북 정책으로 소개했다. 기존의 '선 비핵화' 논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박 후보처럼 비핵을 협상의 입구(전제조건)에 두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대화 자체가 안돼 경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통일정책 키워드는 '남북경제연합'이다. 남북경협을 제도화해 경제 분야에서 먼저 통일의 기초를 닦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한·미·중·일과 각국의 민간기업·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 구상을 소개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해 경제개발을 총괄하자는 로드맵을 내놨다. 여기다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 참여하는 '황해경제권'과 동해·러시아 극동·중국의 동북지역을 물류·에너지·관광 거점화하는 '동해경제권'을 통해 북한 경제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립을 지양하는 대북 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문 후보 정책에 대한 평가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명제는 있으나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서대 신정화(국제학부) 교수는 "박 후보의 대북정책이 언제부터 포용 정책으로 변했느냐. 상대 후보와의 차별성이 없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최대석 교수는 "새누리당의 정책은 5년안에 실천할 수 있는 일, 5년 뒤에도 지속돼야 하는 일을 꼽은 것"이라고 밝혔다.

부경대 김진기(일어일문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대외 정책의 밑그림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문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정치적 비용뿐 아니라 (대북 지원에 따른) 남남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걱정이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 측 김기정 교수는 "문 후보 외교 정책의 핵심은 평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완충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패널로 참석한 부산대 김진영(정치외교) 교수는 "박 후보 측 대북 정책을 보면 결국 북한이 신뢰를 보여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북한에게 변해라'고 한다고 변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문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지만 남북경제연합, 환서해·환동해 경제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신라대 김영일 부산학센터장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도 공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토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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