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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동북아 외교 전망

미국 "피봇정책 수정 불가피"…중국 "美 의도적 접근 속보여"…일본 "복잡·급박한 정세 우려"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12-10-28 20:07: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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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로버트 켈리 교수, 진찬롱 교수, 요시코 코조 교수
# 美 - 로버트 켈리 교수

- "재정적자 등으로 피봇 반대여론 높아"

# 中 - 진찬롱 교수

- "미, 중국 겨냥해 한·일에 영향력 행사"

# 日 - 요시코 코조 교수

- "일본 정권위기에다 한·중·일 관계도 불안"

신라대 부산학센터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중국·일본의 동북아 외교 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토론도 마련됐다.

부산대 로버트 켈리(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외교·군사 정책이 동북아를 중시하는 '피봇 정책'의 변화가 곧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 해군력의 60%가 동북아에서 활동 중이고 주한·주일 주둔 미군의 규모도 엄청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2000억 달러에 달해 내년부터는 군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켈리 교수의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인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동북아 중심의 피봇 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켈리 교수는 "미국인은 생각보다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이슬람 국가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며 "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대부분 유권자들은 피봇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많다"고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에 강력한 입김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인민대 진찬롱(국제정치학) 교수는 미국의 피봇 정책에 대해 "미국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북아에서 10년 내에 아시아 전성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자 미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동북아와 긴밀한 연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한다는 동일한 기조로 외교 관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라며 "도쿄와 베이징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전 일본국제정치학회장을 역임했던 도쿄대 요시코 코조(국제정치학) 교수는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내에서는 하토야마 내각이 낮은 지지율로 정권 교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파인 이시하라 도쿄시장도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됐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신라대 김영일 부산학센터장은 "동북아 국가의 안보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3국과 미국을 포함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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