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시청 대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부산시

- 더파크 채무보증은 특혜
- 공기업 낙하산 인사 심각
- 고리1호기 즉각 폐쇄해야

# 부산경찰청

- 대리사격 근절 대책 마련을
- 교통공사 복공판 특혜의혹
- 조치 취하지 않는 이유 뭔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시에 열렸다. 이날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장에서는 부산경찰의 만연한 대리 사격 문제(본지 18일 자 1면 보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부산시 남해안 개발사업 중 절반 이상이 예산 부족과 민간사업자 미선정으로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산시 소관 남해안 개발 사업 25개 중 64%인 16개가 공정률이 0%"라며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은 포화상태로 이제는 해양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 내 기초수급자의 자살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사실도 밝혀져 시의 사회안전망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부산의 기초수급자 자살자는 무려 263명으로 같은 기간 울산(20명), 인천(18명), 제주(21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자유선진당 김영주 의원은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 등은 부산시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질타했고 같은 당 백재현 의원 등은 노후화된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할 것을 주장했다.

오후에 계속된 국감에서는 동물원 더파크 김희상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더파크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가 민간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한 사례가 없는데도 더파크에 500억 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해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500억 원에 매수를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성 및 경제성에 대한 시 자체 평가 및 실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14층 국정감사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부산경찰청 국점감사에서는 경찰관 대리 사격과 부산교통공사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 여부에 대한 추궁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근무성적을 잘 받으려고 수십 명의 직원이 대리 사격을 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거짓으로 근무성적을 받으려고 한 것에 대해 간부 직원을 견책으로 다른 서에 보낸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물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매우 잘못된 사안이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는 사격장에 감찰요원을 배치하고 비슷한 사례가 또 생기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국제신문에서 5월과 6월에 복공판 특혜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 청장은 "현재 수사 중이다. 엄정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경찰청장 출신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부산경찰청은 전국 치안종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시민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는 꼴찌로 처져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부산경찰청의 최근 3년간 5대 강력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매년 15%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부산경찰청에서 진급한 인원은 전체 67명 중 단 2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역홀대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