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 이헌승·이재균도 "해운정책 괄시받고 있다"

부산뿐 아니라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5일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 내년 새 정부 출범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해수부 부활 및 기능 강화론'에 시동이 걸렸다.

■'부산 사위' 신기남, 첫 시동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기남(서울 강서구갑) 의원은 이날 '정부 조직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통해 해양 분야를 총망라하는 해양수산 부처 설립을 주장했다. 미시적 관점의 해양·수산 부처의 부활 당위론은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부활 준비론' 제기는 처음이다.

신 의원은 "전통적 분야인 해운·항만과 수산을 기본으로 하고, 해양(해상·해중·해저)과 관련된 전 분야가 통합된 독립 부처를 신설해 동북아의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기능을 흡수해야 한다"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통합 해양행정체계(새 해수부)는 해양교육과 R&D(연구개발), 해상·해중·해저를 아우르는 모든 산업에 대한 관리, 해양주권 관리, 해양자원 개발, 해양기후 및 환경보호 등 해양 관련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부산항 피더항로 확대 ▷환적화물 유치 전략 수립 ▷선박펀드 활성화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국제물류지도 작성 ▷해사인력 육성의 체계적 지원(해기사 정원 조정 등) 등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9년 해운항만 분야 예산이 2조1245억 원에서 2011년 1조6000억 원으로 24% 줄었고 2011년 수산·어촌 예산은 2008년과 비교해 9% 감소했다. 신 의원은 해군 중위 출신으로 경남 진해에서 근무했고 부인도 부산 사람이며, 평소에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상임위로 국토해양위를 선택했다.

■부산 의원들도 '해수부 부활'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해수부가 없어 해운 정책이 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무관심 때문에 구조조정 기금 투입 선박펀드의 수혜 업체들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부채 돌려막기가 이뤄져 선박금융 체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이재균(영도) 의원은 내달 예산심사 때 해운항만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수부 부활·기능 확충론을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