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기업 이전과 함께
- 부설 이공계 대학원 허용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전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능의 지역 분산을 추진했다.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가 생겼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30개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책, 영세상인 재래시장 대책, 낙후지역 지원 대책, 광역권사업, 초광역권사업, 농업·농촌 대책, 관광·문화개발사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물리적 개발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게 먼저다.

지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파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좋은 일자리이다. 예컨대 행정·금융·공공기관·연구개발산업·지식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좋은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가 생기고 종사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게 되면 이들에게 학교, 학원, 식당, 도소매업 등 도시서비스를 공급하는 파생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가 발전한다.

하지만 지역에는 기업이나 연구소에 적합한 젊은 인재가 적다. 농어촌은 노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도 제살깎기 과당경쟁으로 쓰러지고 있다.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기업이 지역 진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탓이다. 지역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데서 경제 활성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지역 대학에서 세분화·전문화된 업무 능력과 고급 연구 경력을 가진 인력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재가 수도권에 몰리니 기업도 수도권에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첨단산업은 토지 소요도 적어 지역의 싼 땅값은 기업 유치에 더는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과부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 수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수도권 대학이 모두 가져가고, 산학협력대학 지원도 수도권에 편중된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지역 인재 양성 대책을 펴야 한다.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 등 각 부처의 인력개발지원과 연구개발지원 예산을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도록 통합해 맞춤형 인재를 개발해야 한다. 실업계고교, 이공계대학 대학원, 폴리텍대학,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 산업 인재 양성 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 맞는 훈련 과정을 운용하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 이공계 대학원 설립이 쉽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 연구기관 부설 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역에 많은 연구 인력이 양성되고 취업도 될 것이다.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귀촌·귀농 프로그램을 농림수산식품부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재취업이라는 차원에서 직업훈련기관이 나서야 한다. 은퇴·귀촌인력이 재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농업도 좋고 다른 분야도 좋다.

정락형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락형=충북 진천, 청주고, 서울대 경제학, 행정고시 19회,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