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14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도 오는 19일 본회의로 자동 연기됐다. 여야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은 뒤 안창호·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안·김 후보자는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추천 몫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안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관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며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 후보자 장모의 재산에 대한 실소유권 등을 문제 삼으며 채택 불가 방침을 고수, 합의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는 별문제 없지만, 안창호 후보자는 문제점이 더 명확하게 해소돼야 한다"며 "자료가 충분히 오고 우리가 명확히 판단하기 전에는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어서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바로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두 후보자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이견 속에 헌법재판관 선출이 늦어짐에 따라 그간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