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선에서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로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 분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주최 2012년 대선 시기 지방분권운동 출정 기자회견. 국제신문DB

# 분권형 헌법개정

- 내치·외치 권력 분리 또는
- 연방-지방정부 체제 도입

# '여물통 자치' 끝내자

- 국세-지방세 비율 동등하게
- 지역이 조세징수권 가져야

# 중앙정치 예속 STOP

-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 시·도 경계 넘는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부활(1991년) 이후 20년이 더 지났지만, 중앙의 지역 통제는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00년 2207만 명(전국의 46.3%)에서 2011년 2498만 명(49.3%)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00년 47.7%에서 2010년 48.9%로 증가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가 지역의 양극화로 연결된 것이다. 대선 공약 제안에 참여한 국제신문 매니페스토(참공약) 평가단 소속 교수 25명과 부산 시민단체들은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 분권을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서울특별시에서 벗어나 전국을 특별시로 만들자는 의미다.

■지역을 최우선에 놓는 헌법 개정

영산대 이원일(정치외교) 교수는 강소국 연방제 형태의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분권형 개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는 대통령이 외치(국방·안보·외교)를 맡고 국무총리가 내치하는 권력 분권이다. 둘째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지역이 동등하게 나눠갖는 형태이다. 연방정부 아래 독자적인 자치입법·사법·행정권을 가진 지방정부로 구성된 미국·독일식 시스템과 유사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국가는 외교·안보·통상·국방·내셔널 미니멈(국민의 기본적 삶의 수요에 대한 최저 기준선)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넘기는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 분권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 지방정부 예산은 80조 원이었다가 2010년엔 141조393억 원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1년 51.9%로 떨어졌다. 전국 244개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213개에 이른다.

이유는 재정 구조의 불균형 탓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 세금 100원 중 80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는 의미다. 학계에선 "국비를 타내려고 자치단체들이 다투는 모습이 마치 돼지들이 여물통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닮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여물통 자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또는 5 대 5로 조정해야 풀뿌리 자치가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조세징수권을 갖도록 헌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권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야 의원들도 '지방 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하고 나섰다. 5+1 방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려 연간 3조8000억 원 규모의 지방 재정 확대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업무 중 기초노령연금·영유아보육비·장애인연금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환원 ▷총리실 산하에 '지방재정심의위'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화 및 지방의회 전문 보좌관제도 도입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정치 분권과 행정구역 개편

경남과학기술대 윤창술 교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부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자기모순을 연출했다.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이익집단의 반대를 이유로 자기가 공천한 부산시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지방분권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의 청구요건을 완화해 국회의원만 무서워하는 지방의회 퇴출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개편도 과제다. 부경대 서재호(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역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역이 주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 경계를 넘는 분권형 지방정부 구성 ▷수도권과 맞먹는 광역경제권 형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지역 최소기준선(Regional Minimum) 설정과 집행 ▷수도권 정책 추진 때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구조 분업 유도 ▷부산해양특별시 공약이 나왔다.


#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 제안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강소국 연방제 형태의 분권형 개헌)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시행

- 중앙정부 권한 대폭 지방 이양(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지역 주민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 광역시·도 경계를 넘는 분권형 지방정부 구성

- 수도권과 맞먹는 광역경제권 추진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 폐지

-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의 청구 요건 완화

-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또는 5 대 5로 조정

- 지방정부가 조세징수권 보유하도록 헌법 개정

-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 지역 최소기준선(Regional Minimum) 설정과 집행

- 장기적 균형발전 정책 및 수도권 관리기구 설치

- 수도권 정책 추진 때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구조 분업 유도

- 대통령 직속 분권 수석실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설치

-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에서 최소 1%포인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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