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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공약 제안에 참가한 국제신문 매니페스토 평가단과 부산 시민단체는 반값 등록금을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반값 등록금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 학벌주의와 입시 폐해 방지 위해
- 대학이름 1번~13번으로 부르는
- 프랑스식 국립대 명칭 도입 제안
- 중산층 파괴·빚쟁이 졸업생 양산
- 과도한 등록금 부담 해소 요구
복지는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 시대적 화두이다. 복지는 국가재정·지방분권·일자리와 뗄 수 없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십자로'로 불린다. 대선 공약 제안에 참가한 국제신문 매니페스토 평가단 교수들과 부산 시민단체는 반값 등록금을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으로 봤다. 연간 1000만 원대를 넘는 등록금과 GDP의 3%대인 사교육비가 중산층 붕괴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 대학 예비 졸업생 774명 중 67.7%가 빚을 진 채 졸업한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빚은 1308만 원이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연체는 7만40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캠퍼스 푸어'에서 취업해 빚 갚느라 허덕이는 '잡 푸어'의 고리를 끊지 않고선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어렵다.
■반값 등록금 공약 요구 높아
동아대 이기녕(음악)·부산외대 심재륜(정보통신) 교수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최근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이 주최한 '반값 등록금 실현' 토론회에서 "이것(반값)은 당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부터 국가가 매년 3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등록금 부담을 35% 줄이는 한편 대학은 2017년까지 명목등록금을 15%까지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도 반값 등록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내년부터 등록금을 단계적·일률적으로 인하해 2017년에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명목등록금 자체를 깎는다는 점에서 장학금 확대나 학자금 저리 대출로 실질적 부담을 낮춘다는 새누리당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대 폐지·국립대 통합
경상대 임채오(생화학) 교수는 "국립대학 명칭을 프랑스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1968년 '학생혁명'을 계기로 국립대 해체·재편을 거쳐 대학 이름을 1번부터 13번까지 번호로 부른다. 지방분권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서울대 학부 폐지 및 지방거점대학과의 통합 운영"을 주장했다.
민주당도 학벌주의와 입시 경쟁의 폐해를 고치는 수단으로 서울대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공립대 통폐합 및 서울대 폐지에 반대한다. 서울대의 경쟁력과 기초학문 연구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로 통폐합해 '국립대 부산캠퍼스' 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대학 이름만 바꾸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학제 개편 목소리도 컸다. 진주교대 공영태(과학교육) 교수는 "현행 6(초등)-3(중등)-3(고등)을 5-3-4 또는 9-3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등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국가 적성(인문·이공·예체능) 검사 ▷선행학습 금지 법안 제정 ▷특목고 폐지 ▷의무교육과 무상급식 확대 ▷사립대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 유도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지방대 차별금지 법제화 요구도 나왔다.
■평생복지 개념 도입 요구
빈곤층만 복지 혜택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이른바 평생복지 시대다. 경상대 윤한성(경영정보) 교수의 '의료서비스 전액 무상 지원'과 신라대 이숙희(영어교육) 교수의 '출산과 육아비용의 국가 부담'은 중산층에게도 해당하는 공약 제안이다.
복지재정에 대한 국가 강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복지 수요가 늘고 돈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좋은 예이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인데도 지방정부의 입장이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해 버렸다. 그 결과 대도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평균 40%를 넘고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 사업 분담금(matching fund)을 감당하느라 자체 사업을 포기하는 형편이다. 공약 제안단은 또 복지 정책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 보장 ▷장애인 생애주기별 통합적 지원 ▷최저생계비 인상 및 차상위계층 지원법 제정을 내놨다.
▲복지·교육 분야 주요 제안 공약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의무교육과 무상급식 확대
-동(洞) 단위 '작은도서관' 건립
-노후 보장이 가능하도록 연금제도 개선
-장애인 및 독립적 생활 곤란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취약계층의 취업차별 개선 대책
-복지·문화·스포츠 바우처제도 확대
-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 경감
-복지포괄보조금 제도 활성화
-장애 진단·예방접종 비용 국가 부담
-국·공립대 보육시설 대폭 확대
-출산과 육아비용 국가 부담
-다자녀가정에 주택장기임대 및 대학 등록금 면제
-최저생계비 상향 및 차상위계층 지원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무상 지원
-주거환경지수 개발해 매년 결과 발표
-신혼부부·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확대
-특목고 폐지 및 예체능 교육 정상화
-초등4학년과 중 1학년 때 국가 적성(인문·이공·예체능) 검사
-서울대 학부 폐지 및 지방거점대학과 통합 운영(지방대학육성법 제정)
-전국 국립대학의 프랑스식 교명 채택
-사립대학 구조조정(국가가 사립대 인수해 국·공립대 확충)
-씨앗 연구와 기초 연구 폭넓은 지원
-국공립대 감독·관리권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유도
-학제를 6(초등)-3(중등)-3(고등)에서 5-3-4 또는 9-3으로 개편
-현행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및 학생 대학 선택제 도입
-대학 졸업정원제 도입
-교육감 선출 방식의 합리적 개선
-지역단위 게임중독예방센터 운영
-지역문화진흥법·지역문화재단 설치지원법 제정
-예술인 창작 지원 및 기초생활 지원
-지역 언론사 편집권 독립 제도적 보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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