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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원 마련 방안은

새누리 "법인세 인상 없이 세출 효율화", 민주 "고소득자·대기업 대상 감세 철회"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2-09-10 21:01:3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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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조세 개혁이 전제 조건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에 방점을 뒀다. 새누리당은 과도한 세제 개편이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010년 12월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복지 분야 청사진을 내세웠다. 뼈대는 '선순환 구조'와 '자립'이다.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자활을 이끌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선별적·보편적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선순환을 강조한다. 그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취약계층에게) 공짜 약을 줬더니 아이들이 그 약으로 공깃돌 놀이를 하더라. 능력에 맞게 100원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누진적 분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뿐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육 정책과 관련해 안 원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상 아동의 30%까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40%까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또 ▷'아동지킴이 네트워크 구축'(문재인 후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청년들에게 목돈을 주는 청춘연금(손학규 후보) ▷'반값 통신비'(김두관 후보)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에는 입장이 엇갈린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법인세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신 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조정해 과표기준 1000억 원 초과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복지) 재원 마련은 6 대 4의 원칙으로 한다. 세출 6은 기존 씀씀이에서 효율적으로 바꾸고 SOC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입 4라는 부분도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투명하게 해 마련한다. 전부 계산해보니 27조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했음에도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순기능을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슈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과표 2억~200억 원 20%(200억 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500억 원 22%(500억 원 초과 25%)로 조정하면 연간 3조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한해 7%를 유지하되 나머지는 과표구간에 상관없이 1%포인트씩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소득세 역시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인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춰 연간 1조2000억 원의 세수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표구간을 2억 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 재정 마련 방안은

새누리 박근혜

법인세율 인상 반대

매출 1000억 원 초과기업의 최저한세율 14→15%로 1%포인트 상향

정부 재정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SOC사업 정비해 27조 원 절약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

민주통합당

슈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추진

과표 2억~200억 원 20%(200억 원 초과 22%)인 법인세율을 2억~500억 원 22%(500억 원 초과 25%)로 조정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제외하고 1%포인트씩 상향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

서울대 안철수

대기업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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