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 공모제와 지원제 병행을
- 정부, 지역언론 육성 필요

모든 국민이 같은 권리를 누리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중앙정부의 책무다.

서울과 서울 외의 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지만, 예술·문화·언론 분야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술의 전 분야가 서울 중심적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재능 있는 예술인이 서울에 많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지역에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므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려고 모두 '서울 해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거나 심지어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분야에서 왜 지역이 홀대받아야 하는가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토는 균형 발전되어야 하고 지역마다 문화의 특색이 있다. 이 특색을 살리는 일은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을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예술진흥법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방식이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역은 여러 여건상 불리하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방식은 공모제와 지역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제를 병행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 방식도 지방정부나 전문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고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배분하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도 지방예술진흥법 제정은 미룰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도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역과 관련된 정보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서울 중심이 되는 것은 거대 재벌언론이 서울적 사고로만 언론사를 경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이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언론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일이다.

지역 문화와 언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지방예술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술문화와 언론은 당장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내일을 위해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돈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진다. 사람이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와 언론은 돈으로 모인 초점을 사람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지역 예술과 언론을 진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엄청난 액수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다.

문무학 한국예총 대구시연합회 회장


▶문무학= 경북 고령, 대구대학교(문학박사), 영남일보 논설위원, 대구시조시인협회장, 대구문인협회장, 대구시민예술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