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꽁초 투기 범칙금 5만원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의 범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최근 잇단 성폭력 사건의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의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돌, 유리병 등을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