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매니페스토 평가단 소속 교수들과 부산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개선을 정치 분야 공약으로 제안했다. 사진은 육군 군악대 대원들이 지난 2008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팔을 부는 장면. 국제신문 DB

- 유권자 표심 반영 위해
-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안
- 국회 상·하원 분리 등도

-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
- 남북환경공동체 구상 내놔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화두는 '1987년 체제'의 극복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10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했다.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싹텄다. 영남당(새누리당)과 호남당(민주당)도 25년 이상 지속했다.

대선 공약 제안에 참가한 매니페스토 평가단 교수들과 부산 시민단체는 대통령 중임제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개선으로 새로운 정치 지형의 탄생을 요구했다. 통일 분야에선 비무장지대(DMZ)를 생태공원으로 공동 개발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다.

■국회 비례대표 제도 개선을

지방분권시민연대 박재율 공동대표와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50%대의 정당 득표율을 부산에서 기록했지만, 의석은 18개 중 17개를 가져갔다.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17대 국회부터 도입된 현재의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54석)는 정당이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지난 4·11총선에 앞서 현행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인 승자 독식·취약한 사회적 대표성 개선을 위해 석패율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전환해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영남에 출마해 낙선한 민주당 후보 일부와 호남에 출마해 낙선한 새누리당 후보 일부가 석패율제로 구제될 수 있다.

반면 석패율제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제도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안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곧바로 정당 득표율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거론된다. 후보와 정당에 1표씩 2표를 행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정해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를 비례의석으로 배분하는 점은 다르다.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는 크게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상·하원으로 분리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 정당화 ▷국회의원 수 대폭 감축 ▷공직부패수사기관 신설과 같은 의제들도 나왔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선 공약 제안단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대통령제의 본산인 미국이 4년 중임 대통령제이다.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1기 재임 기간 재선 운동에 올인하면서 국정 운영이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정적 탄압과 재선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낙선한 후보는 대통령 끌어내리기로 일관해 4년 내내 극심한 정쟁이 일상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론을 폈다.

반면 영산대 이원일(행정학) 교수는 4년 중임제의 단점보다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단임제는 임기 말로 갈수록 레임덕(통치권 누수 현상)이 심해지고 유력 대선 주자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면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권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국정운영의 마비를 불렀다.

■통일은 비무장지대 활용부터

부경대 김창수(행정학) 교수는 백두대간 공동 생태조사와 DMZ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환경공동체 구상을 내놨다. 부산시민센터 김해몽 사무처장도 "DMZ에서 평화생태관광사업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협력사업이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덜 받도록 남북과 주변국이 7 대 3 비율로 출자해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방법론도 덧붙였다.

제2의 개성공단 조성(북한의 시장경제 전환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통일 분야 주요 공약 제안

-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개헌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및 부통령제 신설

-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 정당화

- 국회의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숫자 대폭 감축

- 국회의원 상·하원 분리 선출

-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제로 개헌

- 공직부패수사기관 신설 및 독립 기관화

-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부활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 제2의 개성공단 추진

-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생태관광사업 추진(남북 및 제3국 출자)

-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경제공동체 구상

-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