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 민주 후보들 분권형 주장

여야 대선 후보들은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 누가 당선되든 집권 초반부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에 긍정적이다. 그는 지난달 18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초청 SBS 시사토론에서 "저는 아시다시피 4년 중임제를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여러 가지 부패도 더 심하고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할 때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개헌론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 5년 만이다.

야당 주자들은 개헌에 더 적극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경선 후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장관에게 대거 분산하는 분권도 필요하다.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임기 초부터 개헌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이라며 개헌 일정의 윤곽까지 공개했다.

손학규 후보는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하면서도 아직은 논의 시기가 아니란 입장이다.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손 후보 측은 "현재 한국 정치가 개헌을 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누가 집권하든 그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다.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담기 위해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정략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분권형+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자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통령과 국회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프랑스식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하면 특위를 만들어 1년 안에 새로운 헌법체계의 틀을 만들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정세균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경제 민주화 등 사회 변화를 헌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에 찬성하며 19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석패율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으나 통합진보당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대선 후보들의 개헌 입장 및 시기 후보   권력구조 개헌 시기 새누리당  박근혜 4년 중임제 찬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분권형 대통령제,  장기적으로 내각책임제 검토 집권 뒤 개헌 논의기구 설치 손학규 미국식 4년 중임제 선거 앞두고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김두관 분권형 4년 중임제 차기 정부 출범 직후 정세균 4년 중임제 19대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