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래 5년의 청사진인 대선 후보 공약은 정당의 가치와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시대정신이 맞물려 탄생한다. 새누리당이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던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과거 정책들은 '가진 자'만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3월 기준 580만9000명(통계청)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치적 목소리가 여전히 작은 현실이 대표적인 예다.
국제신문은 지난 8월 한 달간 '국제신문 매니페스토(참공약 바로 알기) 평가단(단장 신라대 강경태 교수)' 소속 교수 25명과 부산시민센터·부산참여연대·부산경실련·부산환경운동연합·지방분권시민연대로부터 미래 국가정책 230건(중복·유사공약 포함)을 제안받았다. 대선 후보들이 집권의 청사진이자 한 사회의 미래 비전인 공약을 만들면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제안된 정책은 ▷교육(22.2%) ▷경제와 일자리(2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16.1%) ▷정치·행정(11.3%) ▷복지(12.2%) 분야가 다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이너리그도 잘사는 세상'으로 요약된다. 경제 분야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골목상권이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요구하는 주장이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철폐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공통분모를 이뤘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도 화두였다.
공약 제안을 주도한 강경태 평가단장은 "사회가 낙오자를 보호하면서 재기할 기회를 주고 부와 권력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뚜렷하게 보인다"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각론은 차이가 나지만 원론은 비슷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