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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0주년' 양국관계 평가 및 전망

최대 교역 상대국… 탈북자·역사 문제 등 '대립각'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2-08-23 21:16:3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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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 교역규모 35배가량 증가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양국은 그동안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뤘지만 ▷중국 내 탈북자 문제 ▷중국의 서해상 무차별 불법 어업 등 갈등도 많았다.

■한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양국은 지난 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관계가 격상됐다. 1992년 수교 때에는 '우호협력관계'였지만,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됐다 다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올라갔다.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또 격상됐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중국과 인도도 같은 관계)란 협력의 범위가 양국 간 문제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이 강화되며 전략적 차원의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한중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1992년 63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206억2000만 달러로 35배가량 증가했다. 이제 한국의 제1 교역국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됐다. 사회·문화 교류도 급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992년 4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인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418만 명으로 급증, 중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됐다.

■미진한 부분은 노력을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 20년간 성과와 일부 이견에 대한 해결 경험을 토대로 양국 관계가 계속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으로 봐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와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해 증진이 필수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중국의 내수시장 육성 정책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중국시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탈북자, 동북공정, 불법 조업 문제 등 갈등요인이 산재한 만큼 분쟁 발생 때 분야별 협의 채널 유지 등은 필수적으로 꼽힌다.

김황식 한국 국무총리,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서로 축전을 보내 양국 관계의 증진을 재확인했으며 24일과 31일 각각 서울과 베이징에서 축하 리셉션을 개최한다.

한중 수교 20주년 일지

1992.8.24 

한국과 중국, 베이징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

1992.9

노태우 대통령 한국 국가원수로 처음 중국 방문. 양상쿤 국가주석과 '한중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1994.3

김영삼 대통령 방중. 장쩌민 국가주석과 회담. 북한 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등 합의

1998.11

김대중 대통령 방중. 장쩌민 주석과 회담. '한중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 '하나의 중국' 재확인

2001.6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1.10

김대중 대통령 방중. 장쩌민 주석과 회담. '전면적인 협력관계' 구축, 장 주석 남북관계 개선 지지

2003.6

중국 광명일보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 논문 게재 논란

2003.7

노무현 대통령 방중.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2003 연말

중국, 한국의 최대 수출국 부상

2004.2

한중, 고구려사 문제는 민간 차원 학술문제로 해결에 합의

2006.9

중국사회과학원,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한 논문 요약본 웹사이트 게재

2007

연말 중국, 한국의 최대 수입국 부상

2008.5

이명박 대통령 방중. 후 주석과 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합의

2010.6

한국, 중국인 비자 발급 요건 대폭 완화

2010 연말

한국, 대중국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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