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과 합의, 정치자금법 개정"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천 헌금 의혹에 이어 터진 편법 후원금 논란을 계기로 정치후원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현행 후원금 제도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자칫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면서 "지금 (불법·편법)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이 완전 공영제와 기부내역 공개 확대,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형 등 세 가지"라며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더 연구해야 한다.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정치자금법을)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공영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관위가 연간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활동 추진비를 모금한 뒤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분할하는 방식이다.
쪼개기·차명·대가성 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권력 실세 등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로비'를 해소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다는 단점과 함께 과연 연간 5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확대 방안은 후원회 제도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절차를 대폭 강화해 연간 기부액 또는 전체 기부액 공개 기준을 현행 '연간 300만 원을 넘을 경우'를 '반기별 60만 원 초과 때'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기부자 신상내역 공개 범위에 현행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금액에 기부자의 소속 직장명, 직위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공천 장사 비리 혐의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요구하는 데 정치자금법 손질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