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공항' 건설 검토 작업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항공편과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인 일부 공항의 확장이나 이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신공항 건설을 놓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갈등을 다시점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항 개발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남발돼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김해공항 `포화상태' = 정부가 신공항 검토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일부 공항들이 수요 급증으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항공노선 증편 등으로 이전이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된 곳은 제주국제공항과 김해공항이다.
제주공항 활주로 운항실적은 ▲2009년 9만9천323회 ▲2010년 10만3천426회 ▲작년 11만2천696회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작년 운항 실적은 최대 수용능력의 66%에 이른다.
여객수송 실적도 2008년 1천244만명에서 해마다 150만∼200만명 늘어나 작년에 1천720만여명으로 증가했다.
김해공항도 올해 상반기 출입국자가 작년 동기보다 26.2% 늘어난 204만4천373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의 개발 필요성은 수요 급증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다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공항 개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공항 개발문제를 놓고 이미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확장안과 신공항 건설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해공항을 둘러싼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됐다.
국토부 측은 "예산이 통과하지 않으면 검토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며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제주공항은 확장과 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수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개발, 정치권서 고조 = 신공항 건설문제는 수용 능력 부족 등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돼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일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신공항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발의,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권은 남부권 신공항건설촉진법안 등을 제출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로 맞서고 있다.
경남지역 일부 의원들은 밀양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현재는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와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등으로 논외로밀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충분한 검토 없으면 `출혈 불가피' = 신공항 건설이나 기존 공항 확장 문제는경제성을 무시한 채 표심 공략을 위한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심각한 출혈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일부 정치인이 주장한 제주공항 이전 방안은 현 공항 인근 상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이나 이전 문제도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 공항을 지어 이전하는 문제는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신공항 개발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백지화됐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은 전국적으로 16개에 달하지만 김포, 제주, 김해 등 3곳을 제외한 13개 공항은 이용 승객 부족으로 만년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개 공항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전국 주요 웬만한 지역에는 공항들이 들어서 있다"며 "따라서 국내선 승객들이 주요 고객인 한국공항공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