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적선동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5개 지역언론사가 공동주최한 지역발전정책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중부매일 제공

▶일시 : 8월 3일

▶장소 : 서울 적선동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 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硏 지역발전연구실장)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대표)

▶사회 :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부국장

▶주최 : 국제신문 등 5개 지역언론사

지역정책 전문가들은 국정의 핵심과제인 지역정책에 대한 의지와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수도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산 정책을 쓴 반면 이명박 정부는 수도 이전을 뒤집고, 혁신도시 건설을 지연시키는 등 반분산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지역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정책을 강조하고도 당선만 되면 중앙정부의 관료들에 둘러싸여 국정과제의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국회의원들도 지역보다는 소관 상임위별 중앙부처의 논리에 묻힌 탓이다. 이에 따라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 자체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재정 독립,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정책 전반에 대해 단기적으로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수도권 집중 심화…중앙-지방정부 종속관계 고착화

■  현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사회) 먼저 현 정부의 지역정책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나.

▶소기홍=지역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정부도 소홀한 측면이 있다. 지역발전위도 어려운 과제와 정책이 제대로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다.

▶이철우=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지역구인 김천에 5개 면이 있는데, 2년 동안 신생아가 한 명도 없다. 70세가 청년이라면 믿겠나. 인구가 집중되면 권력도 돈도 문화도 모두 집중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일본이 도쿄를 위주로 집중돼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같이 집중된 선진국이 있나. 헌법을 바꾸든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

▶김현호=지역은 성장동력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지식생산력'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식생산 논의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다. 지역대학과 학회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생산에 나서야 한다.

▶김대영=지방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전국 공통의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다. 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 발생하는 지방채무 문제라든지, 운용 잘못은 투융자심사제도나 위기 운용을 하면 될 것 같다.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방재정 문제부터 봐야 할 것 같다.

▶김성호=중앙정부는 신 같은 존재라서 알뜰하게 쓰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착각하는 것 같다. 중앙과 지방관계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싶다. 대기업에 중소기업과 상생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악덕 대기업 같은 관계를 고착화하고 있다.


# 지방 광역통합 확대…'완전한 지방자치' 법적 명시를

■  제도적 개혁 방안은

-(사회)제도적인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김현호=행정구역 개편이 진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동네 자치 강화가 대립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본질인데,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 같다.

▶이철우=광역은 더 광역화해 서울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시·군·구도 광역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각각 합쳐 광역화해야 지방분권이 되지 않겠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사실 자치권한이 없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에서는 인구 500만~1000만 명까지 키우고 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도 5 대 5 정도고, 독일에서는 수평적 협의체에서 지방끼리 재원배분을 조정한다.

▶김성호=독일 헌법에는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에게 재원을 주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첫해부터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돌려썼다. 자치단체에 맡겼으면 법적으로 근거를 줘야 한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김현호=지역정책이 국가의 핵심 과제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거린다. 일본은 1960년에 낙후지역지원법을 만들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한분산을 통해 100년을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철우=헌법을 바꿔 분권화하고 수도도 지방으로 옮기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하고 제도를 고치는 연구팀이 가동돼야 법으로 제도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 KLJC도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SOC 국가사업 중복·낭비 심해 지방에 권한 이양 효율성 꾀해야

■  지역정책의 주도권은 누가

-(사회)지역정책의 주도권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이철우=국회의원들은 사실 서울에서 생활한다. 서울 사람 되는 것이다.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 그렇다고 한다. 언론에서 많은 자극을 줘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이 나와야 한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지방세가 8대 2니까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자. 이런 것을 법으로, 헌법(개정)으로 해결하자. 최근 출범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orean Local Journalist Club· 이하 KLJC) 등에서도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주는 게 효율적이다.

▶김성호=지난 1일 국회 내에 지방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세미나를 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이어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주로 듣기 때문에 국회에 지방과 관련된 사항, 국고보조사항과 관련해 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참여정부 때도 지방이양특별법이 국회 내에서 처리할 곳이 없어 못했다. 지방분권 과제들인 자치법 22조, 27조 개정 문제, 자치경찰 문제, 17·18대 국회에서 다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검토조차 안 됐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국회에 입법의견을 내는 것도 국회법상 어떤 절차로 어떻게 누구에게 누가 할 것인지, 후속 입법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기구는 정부 쪽에도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분권과 관련한 기구가 꼭 필요하다.

▶소기홍=중앙정부의 논리를 넘어설 반론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앙의 논리를) 넘어갈 수 없다. 근본적 원인이 국세 문제인데, 잘나가는 지역에서 걷어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게 중앙의 논리다. 이런 논리를 깰 지역의 논리가 필요하다.

▶김성호=현재의 재정구조로 나라를 운영하면 영원히 국가가 배분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돈이 권력이다. 배분하는 것도 권력이다. 결국 지방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김현호=중앙정부는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애를 키울 때 역량이 없다고 계속 케어할 수는 없다. 권한을 주고 생기는 문제는 그다음에 (대처)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국고 보조를 통해 자치단체를 컨트롤하는데 지역별로 유사사업이 많아도 자기 권한을 위해 그냥 간다. 다 비용이다. 너무 안타깝다.

▶이철우=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운영은 낭비가 너무 심하다. 부산신항 있는데,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만들고, 8차로 도로 뚫었는데 텅 비어 있고, 지방공항 만들어 고추를 말린다. 이게 수천억 원, 수조 원 들어가는데, SOC는 전액 국비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만약 지방정부에 맡겼으면 이렇게 하겠나. 나중에 운영비 걱정 때문에라도 절대 못한다.


▶참여 언론사: 국제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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