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 중앙집권 체제 대신 지역에 특화 발전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역분권형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중앙정부는 선진 20개국(G20) 국가답게 외교 안보 통일 대외경제 등 외치(外治)에 집중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치(內治)는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과정 없이 중앙과 지방 간 격차 확대 해소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대표인 이철우(경북 김천·재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에서도 국회에서도 수도권 집중화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지역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법적·제도적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적선동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열린 5개 지역언론사 공동주최 지역정책토론회에서 "지역 언론과 연구기관, 단체가 분야별로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가 개헌과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에도 지방분권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체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체제이고, 낭비와 비효율 탓에 일본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는 식이 아니라 헌법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과 권한을 각각 명시하고, 입법권도 사법권도 그렇다"면서 "결국 헌법 구조의 문제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상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