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세미나(주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에서 특위 설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인 기능 분담, 합리적 재원 배분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및 선진국 도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상임위별 쪼개기 법률안 심사가 지방분권 실적 저하로 이어졌다"며 지방분권 과제를 총괄할 특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 확충, 사무 재배분,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 지방분권 과제는 다수 중앙부처, 다수 국회 상임위와 연관돼 소관 상임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입장 반영, 산하기관·이익단체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돼 지방분권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해 지방 의견의 청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국회 의견제출제도가 있지만, 국회법상 처리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지방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방분권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운영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 재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