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 대정부 질문서 대립
- 野, 좌파예술인 숙청문건 공개
- 영아 무상보육 등 집중 추궁
23일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통합당은 불법 사찰의 '몸통'으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적극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불법 사찰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정점에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다"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몸통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눈 감고 귀 닫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 역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당사자가 권재진 장관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조사심의관실이 당시 여야 의원, 전직 부총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불법 사찰 국정조사 범위에 과거 정부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저를 그 사건의 몸통이라고 지목하지만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대선 자금 수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확보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현재까지는 단서가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단서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2008년 8월 27일 좌파 예술인사 숙청 문건을 만들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란 이름 아래 진보 성향 문화예술 말살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문건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처음 본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경위로 작성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인 0∼2세 영아 전면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질타했다. 김현숙 의원은 "정부와 여야 합의로 확정된 무상보육에 대해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의진 의원은 "무상보육 지원 방식을 전환, 시설에 주는 보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