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 평가

- 김문수·임태희 "존중 또는 계승"
- 박근혜·문재인 "사실상 실패"

# 지방재정 확대

- 박근혜·임태희·손학규·안철수
- 지역거점대 육성·대기업 지방이전
- 김태호·김문수 ·문재인·김두관
- 국세 비중 ↓·지방세 ↑ 공약

# 분권 실현 방식

- 김두관, 개헌 등 정부가 주도
- 안철수, 민간영역 역할 강화

여야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에서부터 구체적인 지방재정 확대 및 분권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문수 임태희 등 이른바 친이(친이명박) 후보들은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를 존중하거나 계승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은 지역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또 지방재정 확대 방안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임태희, 민주당 손학규 후보, 서울대 안철수 교수 등은 지역거점대학 육성이나 대기업 지방 이전 등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 김태호 김문수, 민주당 문재인 김두관 후보 등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 8 대 2에서 6 대 4로 바꾸는 등 국가재정 구조 변경에 방점을 찍었다.

공동취재단은 새누리당 박근혜 김태호 김문수 임태희, 민주당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와 서울대 안철수 교수 등 모두 9명의 지역정책을 분석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종전 발표된 입장과 정책 브레인의 의견을,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에 실린 내용을, 대선 후보 7명은 6개 항으로 된 답변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민간영역 지원형vs정부 주도형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지역 주요 도시별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자체나 중소기업과 클러스터를 형성,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문수 후보는 "부산·울산·창원 등 대도시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도시권으로, 진주·광양만권 등 중도시권은 성장거점으로, 거창·함양·산청은 자립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대기업에 대한 상속세 특례 제공, 농촌의 도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분권과 재정 확대를 정부가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활성화 또는 지원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세 확대, 현재 17개 광역·특별자치단체의 5, 6개 광역지방정부 개편 등 정부 주도의 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뒀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분권균형위원회 설립을 비롯해 정부 주도의 권한·재정의 지방 이전 외에 지방언론·금융 발전, 지방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등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안철수 교수는 대기업 지방대 출신 채용 인원 할당, 창업 활성화 등 주로 민간 영역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도시 활성화 약속 '일치'

여야 대선 후보 9명 모두 일치한 공약은 혁신도시 완성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 정부 들어 지연됐으나, 이미 '말뚝'이 박힌 만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 계승 입장을 보인 새누리당 김문수 임태희 후보도 혁신도시만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후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후보는 "신뢰가 중요하다", 안철수 교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요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박근혜), 지방정부의 독자적 경제·지역발전정책 추진(김태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KTX 통합교통망 구축(김문수),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특별법(임태희), 어느 지역에서 살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부문에서 국가 최소기준(National Minimum) 설정(문재인), 지속 가능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전략(손학규), 지방국립대 반값 등록금(김두관) 등 공약이 나왔다.


# 전문가들이 본 지역정책

- "나무와 숲을 동시에 못 보는 듯"
- '지방 주도·중앙 협조' 새 틀 고민을

지역정책 전문가들은 여야 대선 후보의 지역정책에 대해 대체로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취했다.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치시대의 다른 법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방자치법만 만들어 시행된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국가재정법과 다른 법률에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재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분권형 개헌이나 구체적인 법률 개정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 취재에 응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여러 차례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김두관 후보 등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나 대통령과 총리 간 권력 분점 등 중앙권력 내부의 변화를 주장했을 뿐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틀 자체를 바꾸려는 인식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역재정 확충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역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이나 지방재정의 확충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태호 김문수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김두관 후보 등은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바꾸겠다고 했으나, 단계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다수 후보가 지역정책을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접근 방법에 의존한 사례가 많아 지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정부나 지역시민의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분권과 자치 강화에 있어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 등 구조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발전의 주체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 간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가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정책 부분을 보완·지원하는 기능을 맡도록 한 것과 김문수 후보가 '지방 주도, 중앙 협조'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과 지방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김두관 후보는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참여 언론사: 국제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

공동취재단